연말정산의 시즌이다.
공제를 받기위해 주변의 모든것을 끌어 모은다.
나의 와이프는 루프스 11년 시신경 척수염 3년차
희귀 난치병 환자이다.
희귀 난치성 환자가 공제를 받을수 있다는걸
알고 상계백병원 가서 장애인확인증을
요청했다.
의사와의 진료이후 발급이 가능하다 하여
한시간 넘게 기다려 진료를 받고 장애인확인증을
발급해달라 했는데
담당의사의 답변이 당황하게 만들었다.
"2018년 시신경척수염 진단이후 약을 처방하지
않아서 진료를 한게 없으니 발행이 안됩니다."
다른병원의 루프스 환자들은 잘도 받았다는데
뜻밖의 답변에 적잖이 당황스러웠다.
직장생활을 하는 환자 에게만 발행이 된다는 둥
치료없이 발행하면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 받는다는 둥
의사가 국세청 세금환급 관련내용을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병원에서 큰소리를 내는것은 아닌거 같아
일단 수긍하고 진료실을 나왔다.
당연히 되는줄 알고 와이프와 동행을 했는데
어이가 없었다.
아무래도 아닌거 같아서 내가 다시한번 찾아봤다.
소득세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요약하면 장애인의 경우 1인 200만원이 공제되며 치료를 받고 있는 증중환자도 적용된다.
평상시 장애인등록증 처럼 상시 복지대상이
아니며 소득공제만 적용되는 서류상 장애인이다.
간호사에게 이런내용을 어필하니
의사 선생님에게 다시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조목조목 이야기 하니
의사도 반박할수 없었나 보다.
"약 처방을 했던 내용대로 증명서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약 처방기준이 치료의 기준이라는 의사의
아집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발급을 받았다.
혹시라도 부정환급의 경우 본인이
문제가 될까 싶어 그랬나 싶다.
연말정산 자료는 신청자 본인이 확인하여 그 책임을 지게 되어있다.의사에게 문제될 내용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중증환자로 구분된다.
놓치지말고 꼭 챙겨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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